‘의성 지킴이’로 불려온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성 궁전웨딩에서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를 연다.
딱딱한 식순 대신 저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며, AI 시대에 맞춘 전자책(e-book) 출간을 알린다.
최 법무사는 ‘법의 상식화’를 핵심 화두로 제시한다. 법(法)을 ‘물 수(水)’변에 ‘갈 거(去)’자로 풀이하며 “법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해한 법률 용어를 군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낸 것이 집필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의 상식화가 행정 공정성을 담보한다”며, 법리가 명확해지면 인허가·민원 처리 과정의 주관적 판단이 사라지고 주민 신뢰가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 체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했고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처벌 중심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보호 장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최 법무사는 “법은 서랍 속에 잠든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살아 있는 도구여야 한다”며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