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남표 시정 탈법·위법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는 16일 활동보고서를 통해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주요 대형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의혹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6일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됐으나 앞서 홍 전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지난달 예정됐던 정치자금법 재판도 한 차례 연기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압수수색 이후 약 2년 만인 2025년 8월 기소됐으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대형사업 감사’를 명목으로 추진되거나 결정된 액화수소플랜트, 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마산해양신도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등에서 탈법·위법 의혹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10월 특위를 구성해 현재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능검증위원회가 계약상 성능 조건 충족과 연속 자동운전 달성 등을 확인하고 "연료전지용 사용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해당 최종 의견서가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공식 검증 결과 은폐 및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SM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 뒤 법정 공방 끝에 화해권고를 수용해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반환한 결정 과정에 대해 "재정 보호 원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 검토와 대안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검증 방침도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관 사실확인서 조작 의혹, 선거법 고발인 회유 의혹, 동일 법무법인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공모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 판단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특히 취소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KBS 보도로 제기된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수사의뢰 지연 의혹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약 연장 과정과 감사 이후 조치의 적정성,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전반을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형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과 함께,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