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겨냥해 “과학적 토론이 실종된 채 편 가르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이 정치 의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에 왜 내 편, 네 편이 등장하느냐”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놓고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진영 대립에 갇혀 왜곡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토론도 없이 편을 먹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된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도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낙관적 전망만 붙잡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뒤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내내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 “정당 소속은 잠시 빠져달라”는 말을 거듭하며,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 논리’ 아닌 ‘과학적 사실’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