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이 거대 양당을 향해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윤종오)·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4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진보 4당 정치 개혁 연석회의 긴급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구성에 제정당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4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 양당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 구성안을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앞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각각 9명·8명, 비교섭단체 1명 구성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은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비교섭단체들은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4당은 지난 3일 ‘제1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를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2일 4당은 야당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참여를 확대해 달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선 전이었던 지난 4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함께 선언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당시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혁진보 4당은 다시 한번 거대 양당을 엄중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해 넓고 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 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구성이 관례대로 여야가 동수로 하는 건데 (비교섭단체 중) 1명은 들어갈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