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이 경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정책 성과와 정부 기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의결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교육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이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해당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2026년 교육부 추진 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도의회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안은 군 지역과 일부 시 지역 등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1대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수혜 대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86.3%를 △지역 내 교육자원 발굴·활용 △학생 1인 체험활동비 강화 △학급별 현장체험 차량 지원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성과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교육 다양성 확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마을의 연계 강화, 지역 교육력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업 내실화와 지자체 투자 확약을 조건으로 2026년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원안 가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는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이라며 "참여 학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