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2026년~2030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대규모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이지만, 주민과 관계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무산됐다.
한편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금액과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면서 “현재 법안에는 (최소 보장 비율)이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인 만큼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가 발생하면서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