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앞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비교섭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역시 그 룰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라며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져보더라도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뜻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여야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양당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회의는 여야 간사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표결 없이 일단락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구조상 비교섭단체에 2석을 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개특위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은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올해 대선 전부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대표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구성원의 5%인 15명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