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고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재정 분권과 자치권 확대 등 최대한의 특례 부여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역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국가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찬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은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와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은 물론, 향후 충북까지 포함하는 준비기구 또는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한 대전 지역구 의원은 쿠키뉴스에 “오늘 간담회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첫 ‘대전·충남 특별시장’이 뽑히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관련 내용이 이르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1~2월쯤 여당 주도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성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현실화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 규모의 통합 특별자치단체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며, 지방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을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단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