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조속한 통합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고 통합 단체장 후보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충청특위는 통합 명칭과 청사 활용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후 의원들과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을 모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지방 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해 지방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야당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 이후 페이스북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오찬에서 ‘2월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해 주셨다는 소식”이라며 “비록 늦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꿔 동의해 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각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성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통합 단체장으로는 3선 의원(충남 아산을)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강 비서실장 차출설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얘기”라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과 중앙부처와의 조율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시 인구만 봐도 경기, 서울 다음이 되기 때문에 강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전·충남의 지방선거 전 통합이 조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고, 선거인 명부는 5월 12일 작성돼 1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 5개월 안에 모든 행정 절차와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마쳐야 한다”며 “위에서부터 한마디가 내려와 촉발되는 방식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절차를 충실히 거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