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을 4조12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팔룡터널 재구조화 관련 예산은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복원됐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총 42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창원시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4조142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5억5278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 규모는 4조126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 대상은 맘스프리존 관련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총 30건으로 의회는 과다 편성 또는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예산 조정을 단행했다.
반면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6450만원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삭감됐으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이와 함께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도 원안 가결되며 장기화된 터널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책·정치 현안을 둘러싼 건의안 4건도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이근, 박승엽, 김영록, 김수혜, 이원주, 김혜란, 강창석, 박해정 의원 등이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태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의원 "도면 한 장 없는, 시립미술관 10년 지연은 행정의 무능"…창원시, 약속 저버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이 10년 가까이 지연된 데 대해 창원시의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혜란 창원시의원(의창구 팔룡·의창동)은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립미술관은 10년이 지나도록 도면 한 장 완성되지 못한 ‘책상 위 미술관’"이라며 "이는 명백한 행정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립미술관 건립 재원이 과거 육군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이 단순한 문화시설 조성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에서 출발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당시 창원시는 개발이익금이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시립미술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이 다 되도록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미술관, 늘어나는 것은 행정서류뿐"이라며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한 약속의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2016년 추진 당시 230억원 규모로 시작됐으나 이후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증가했고 연면적은 5400㎡에서 4604㎡로 오히려 축소됐다. 2021년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0년 가까이 사업을 방치한 것은 행정의 무능을 넘어 시민을 저버린 행위"라며 "창원시는 즉각 계약 절차를 앞당기고 착공 일정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사 일정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시립미술관은 더 이상 행정 지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원주 의원 "고향의 봄 기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창원시가 예산 9억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두고 창원시의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주 창원시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은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명백히 확인된 인물을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창원시는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창원시에 미래는 없다’를 발언 주제로 제시하며 친일 행위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이 행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또 누군가는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 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며 "친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용서될 수 없는 역사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요 ‘고향의 봄’ 작사가 이원수가 정부가 공식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친일 행위도 예술적 성취로 상쇄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향의 봄’이 대중적으로 사랑받아온 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작품과 창작자의 역사적 책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창원시가 ‘작품은 작품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논리로 사업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향의 봄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재검토할 것인지는 창원시가 어떤 도시로 기억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과거가 아닌 미래 세대를 향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