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전과 충남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충남도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행정 통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김태흠 충남도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도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환영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기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던 통합 논의에 정부와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소통 과정을 배재한 채 비정상적인 속도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진행되는 방식은 ‘행정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일련의 과정을 짜맞추기식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답정너’ 행정이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반년도 남지 않았다. 법안을 마련하고 통합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어떻게 주민의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냐며 역설했다.
그러면서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 통합 속도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통합 논의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우려한 듯 이 대통령도 18일 간담회에서"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주민투표 없이 의회 표결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교육계 인사는 "김지철·설동호 현직 3선 교육감이 행정 통합으로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냐"며 "교육의 방향과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갖고 있는 도시 농촌 간의 차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