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이 PB상품 운영 초기부터 쿠팡 입점 업체들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쿠팡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공시 자료 및 시장 추정치를 종합하면 쿠팡 전체 매출에서 직매입 상품의 비중은 약 80%, PB상품은 5~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성과가 검증된 입점 업체 상품을 선별해 직매입으로 전환해 자사 수익을 극대화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한 운영 편의’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을 악용한 구조적 약탈로 규정한다”며 “입점 업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상품 경쟁력과 고객 반응, 재고·주문 흐름, 유입 트래픽은 곧 장사의 생명줄이다. 그 정보를 한 손에 쥔 플랫폼이 다른 손으로는 PB 상품을 만들고 확장하며 시장을 잠식했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약탈이며, 혁신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연합회는 관계 당국에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자사 상품 판매와 플랫폼 운영 간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자사우대·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며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