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전북교육 재정 거버넌스’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더 이상 주어진 예산을 전달하는 ‘예산 배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전북교육의 곳간을 채우는 ‘재정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이 본예산 1200억원 이상 감소한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이는 단순한 행정의 불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안전, 학습 격차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시설 개선, 학생 안전, 질 높은 수업,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방과 후 수업과 기초학력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까지 전반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 부족의 여파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돌봄이 필요한 가정, 다문화·취약계층 학생, 그리고 학교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교사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교육 재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총장은 또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불참,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교부금 감액 등 과거 사례를 들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부 자원과 협력을 스스로 차단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차기 교육감 역할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 자원과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선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전북교육이 재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 재정 확보 전략으로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 ▲지자체와의 재정 결합 구조 구축 ▲민간 교육 협력 프로그램·지원사업 유치 등 ‘설계형 재정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학교 신설·복합시설·기숙사 사업,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훈련,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과기부의 AI 디지털 배움터 예산 등을 교육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미래산업·청년정책, 피지컬AI 산업 육성 펀드, 다문화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교육을 결합하는 도청–교육청–정부 간 재정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삼성 드림클래스, 기업 장학사업은 물론 민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협력 사업을 적극적 유치해 전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앞서 발표한 ‘전북교육 예산 5조원 시대’에 대해 “세입 장부를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비·지방비·연계 재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학생과 학교가 실제로 체감하는 연간 5조원 이상 규모의 교육재정 수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닿는 곳은 아이들의 하루이자 전북의 미래이다”며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