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24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고립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 고립 위험군은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복현1동(원룸·고시원),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아파트), 대명동(노후주택가)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시원·원룸촌은 복지지원 거부감과 단절감이 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집단적 고립이 심화되는 등 주거유형별 특성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에 △고립 밀집지역 중심의 지리 기반 대응전략 수립 여부 △주거유형별 맞춤 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신건강·주거·의료 등을 연계한 컨트롤타워 운영 여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이 인용한 통계청 KOSIS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누적 고독사 사망자는 1114명, 고독사 위험군은 8599명으로, 발굴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동 중심의 ‘고립·은둔 위험지역’ 발굴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 대도시의 체계적 데이터 연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행정동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주거유형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했다.
정일균 의원은 “이제는 고립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과 주거구조가 만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행정동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