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경남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가운데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이 신청하지 않았다. 산청군 역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산청군은 올해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재정자립도는 10.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모 조건상 군비 부담 비율이 42%로, 2년간 군비만 약 500억원이 소요돼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 도입 시 농민수당, 복지사업 등 기존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농촌 개발과 생활 SOC,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앞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재정 여건 변화와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피해 복구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경남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가운데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이 신청하지 않았다. 산청군 역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산청군은 올해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재정자립도는 10.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모 조건상 군비 부담 비율이 42%로, 2년간 군비만 약 500억원이 소요돼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 도입 시 농민수당, 복지사업 등 기존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농촌 개발과 생활 SOC,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앞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재정 여건 변화와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피해 복구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