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비싼 주차요금’ 문제가 지적되며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요금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진주1)은 26일 충무공동에서 지역 상권 회복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상인, 민영 주차타워 운영자 등과 함께 주차요금 문제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주차가 불편하고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방문객이 줄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도 주차요금 부담이 불법주정차와 도로 혼잡을 부추겨 상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주차요금 조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문제는 개별 주차시설의 운영 차원을 넘어 제도적 관리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택지개발 등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요금에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워 공영주차장 대비 요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다수의 민영 노외주차장은 기본요금이 공영주차장보다 2~3배 높게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노외주차장은 민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요금 상한 등 이용요금 기준을 적용·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법령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후에도 상권 현장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며 "충무공동 사례를 계기로 도내 신도시와 개발지구의 유사한 주차·상권 문제도 점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