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은 선고공판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제거하려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고 적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면서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보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며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과 여사님, 그리고 제 아내! 그곳에서까지 맘고생을 시켜드려 정말 죄송하고 사랑한다”면서 “온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싶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라며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금귀월래, 해남완도진도로 간다”고 맺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황해도 해안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라인 인사들이 은폐하려 했다며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