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재정 적자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명에 달하고, 누적 충전 건수는 약 17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환급 카드인 ‘K-패스’가 확대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의 전국형 모델인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월정액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반면 카드 도입 이후 발생한 재정 손실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가 부담한 기후동행카드 손실액은 지난해 380억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 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후동행카드 운송손실금은 총 1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였다. 공사가 부담한 손실액만큼 서울시도 재정을 투입해 보전했으며, 두 기관이 각각 부담한 금액을 합친 규모가 전체 손실액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 11월에 올해부터 손실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그간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적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적자에 따른 공사 경영 부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요금 인상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카드 가격 인상을 동시에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사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형 모델인 ‘모두의 카드’ 역시 이용자가 늘고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을 올해 2375억원에서 5580억원으로 약 2.4배 늘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자체는 정책 구조상 불가피하지만,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인 만큼 이용이 늘면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과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 보전 효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이용자 만족도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