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라인장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쳤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수사가 종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등 신병 처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경찰·노동부·검찰 간 의견 조율이 지지부진해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고, 안전 조치 미비 속에서 사측이 근로자를 사실상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90여 명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더 많다"며 "대한민국은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사실상 후진국”이라며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상응하는 포상을 받아야 한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