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제12대 전주시의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전주시의회가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비위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데 반해, 타당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정국과 산불 비상 상황 속에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최용철 의원 등 7명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논란이 있었던 이국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과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확정되자 민주당 소속인 전윤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했지만 정의당 소속인 한승우 의원은 불복했다.
한 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은 것은 한 의원의 부인이 2020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한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된 과태료 처분 역시 법원 결정으로 취소됐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의원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이기적인 태도’로 판단해 외부 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보다 징계 수위를 오히려 높였고, 한 의원은 ‘자신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징계안에 포함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사실 한 의원과 정의당은 이번 징계가 한 의원의 이기동 의원에 대한 지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전주경륜장 인근에 7978㎡의 이상의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고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전 의장과 관련돼서는 이미숙 전 의원이 2013년 5분 발언, 2015년 시정질의, 2021년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이래, 최근 김세혁 의원의 5분 발언 내용까지 5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5분 발언 등을 했다.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했으나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조사도, 윤리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지역 언론에서도 당시 이기동 의장이 매입한 논의 매입가는 3억 8천만원으로 시세의 반값도 안 되며, 이 땅의 전 주인은 이 의장과 아버지가 지분의 반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던 건설업체 관계자라고 지적했다. 또 이 땅 주변에 이미 이 의장은 물론 배우자가 소유한 땅이 있고, 또 다른 가족 역시 이 일대에 적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역 정치권은 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한 것이 이기동 의원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기동 전 의장의 대표발의로 31명의 전주시의원들이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한승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며 “이로써 이해충돌 의혹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징계로 보복하는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제425회 정례회에서 “지난 4년간 보고 겪은 전주시의회는 무능과 부패 그 자체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개탄하고 “30년 넘게 지속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시민들이 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이 반복되는 전주시의회, 또 뒤늦은 생색내기 경징계로 제 식구를 감싸고, 다른 정당 의원이 자당 의원을 비난했다고 소수정당 의원을 ‘표적 징계’하는 행태, 연말을 맞아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전주시의회의 추락상에 전주시민의 마음은 멍멍해진다. 내년 6월 시민들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의회에 대해 어떠한 판단과 응징을 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