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공공임대)'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LH가 서산시에 사업 포기를 통보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과 뜻을 함께할 것을 표명했다.
시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2023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LH와 공동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을 위해 공모 선정 이전인 2022년부터 시는 LH와 사업 규모와 건축비, 사업비 분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사업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290세대의 공공 임대 아파트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4년 10월 LH는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공실을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서산시와 LH는 재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LH는 45세대, 시는 647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부분과 관련해 시는 공실을 우려한 LH의 사유가 납득히 가지 않는다며 당진산단에 2026년 11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쪽에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산시의 290세대 건설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공모사업의 선정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삶, 서산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문제”라며 “시는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를 지키고, 근로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산단에 추진중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입주율 75%에 공실률 25%로 LH가 2024년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사업을 변경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