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온라인상의 댓글 순위 조작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찰·검찰·행정안전부·법무부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냐”며 “권한 행사가 애매하지 않도록 법제처가 분명하게 정리해 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대통령의 지휘 권한과 관련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각 부처 산하 청장들도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