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해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초까지 관례적으로 묵인돼 온 불법 게시 행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확대하고, 카카오톡 민원신고 채널 시범운영을 상시 신고 체계로 정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을 마련해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