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공무원 정원이 전국 인구가 대등한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이는 양산시가 도농통합시로 출범하지 않은 까닭에 중앙정부 기준인건비 유형별 분류에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준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정해 두고 한도 내에서 정원을 늘이는 제도다. 이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돼 행정력과 직결된다. 양산시는 수차례 행안부를 설득해 26년도 1과 9팀 57명 인력을 증원, 1454명의 공무원 총원을 확보했다.
31일 쿠키뉴스가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확인하니 양산시(인구 36만1000명) 기준인건비가 22년도 기준 1121억원을 기록했다. 25년도는 125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가 대등한 도시와 비교해서는 열악한 실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26년도 기준인건비 액수를 구체적 공개시 타 지자체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구 30만여명의 전국 중견도시를 비교하면 22년도 기준인건비가 △경남 진주시(인구 33만7528명)가 1791억 △충남 아산시(인구 39만898명) 1709억 △강원 원주시(인구 36만8703명) 1604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양산시 기준인건비 저조가 확연하다.
양산시는 26년도 정원 1454명으로 진주시 23년 기준 공무원 총원 1812명, 강원 원주시 1951명보다 적다. 이는 양산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했지만 시군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게 양산시 설명이다. 원주시는 원성군과, 진주시는 진양군과 통합해 시로 승격했으며 아산시는 1995년 온양시와 통합해 아산시로 개편됐다.
이처럼 양산시 기준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한몫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인건비 산정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 구체적인 산정 지표는 인구, 사업체 수, 면적 등 9개 지표가 있지만 산정에 구체적 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
양산시는 실제로는 읍면을 보유한 도농복합시에 해당하지만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유형에는 도농복합시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농통합시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처럼 공무원 정원 격차는 행정력 격차로 직결된다. 민원 처리 속도가 늦고 신규 사업 추진에 기존 인력을 차출하는 등 변경이 잦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특히 양산 물금읍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읍단위 행정구역이 됐지만 공무원 숫자 부족에 시달리며 최근 동면은 사송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성장했지만 공무원 수가 정체되고 있다.
양산시 한 전직 공무원 출신 주민은 "양산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는데 몸집은 비대한 성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는 꼴과 같다. 신도시 개발로 도시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행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행정 공무원 수 증원과 맞물린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