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들의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향후 5년간 증원 법관의 사실심 집중 배치 △장기미제 사건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 설치 등 전문법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의 사법서비스 활용과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께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