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핵심 정부부처 장관들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올해 국정 운영의 키워드는 ‘국민’ ‘민생’ ‘체감’ ‘실행’이다.
3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 신년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분리된 재정경제부는 고환율과 통상여건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활성화 등 민생회복 및 국가·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확산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실현 △과감한 재정 혁신 등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기조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기후·환경 정책 전반으로도 이어졌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4대강 보 처리방안과 신규댐 추진 여부 등 환경·물 관리 전반을 통해 기후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체감·실행’ 기조는 시장경쟁 질서와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도 강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민생 분야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올해에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 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 경쟁 확산에 힘을 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농식품부 역시 ‘현장 중심 실행’을 내세우며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며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중심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인공지능·통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강한 산업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식량안보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