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재태(나주3, 민주) 의원과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각각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태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양 시ㆍ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 논의 구조에서 재출발할 것과 통합의 효과와 한계, 권한 배분, 시ㆍ군 존립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도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하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통합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라며 “지방의회 논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설명,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으로 광주ㆍ전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도 5일 “현재 논의된 상황과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보고 및 도정질의’건으로 전남도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보고 받고 공개적으로 질의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지만, 1월 30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는 너무 늦은 시기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동선언은 시·도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없이 발표됐다”면서 “통합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광주·전남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대통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방향을 광주·전남에 국한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역사·문화·지리적 동질성이 높은 3개 지역의 통합을 통해 호남전성시대를 열자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권대통합의 자치는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호남으로 모여드는 사회를 위해 AI, 반도체, 공공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더불어 공공 농어업 확대 등의 정책전환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