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추계위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인력 부족을 “과소 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논쟁에 앞서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단체의 추계 결과 부정은 의대 증원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는 추계위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밀어 넣어 추계의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선 ‘근거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흔드는 전형적인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공급자 과반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어떤 수치가 나와도 증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소비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억눌렸던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추계위 논의가 직역 간 이해 다툼이 아닌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중심에 둔 ‘의료개혁’ 논의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며 성급한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이하 학생들)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국 다수의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은 곧바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계위는 오는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번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35년 기준 최대 부족 인원 4923명을 10년간 채우기 위해 연간 약 50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보다는 적은 수치다.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