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기에 탐지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유통·행정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26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에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을 AI로 분석·예측하는 K-NASS를 운영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의료진은 처방 과정에서 환자의 오남용 위험 신호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고위험 지역과 기관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기존 펜타닐,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에 이어 오는 2026년부터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도 손질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질환·연령·처방 단계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오남용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라진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예방 정책도 확대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운영 대학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 기반 사회재활 연계를 확대해 치료 이후의 회복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AI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정하게 사용되고, 오남용과 불법 유통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