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하기 위해 5~7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 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면서도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일주일째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시선은 오는 11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로 향한다”며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의 선명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뿐만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해 현재 정체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의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의 동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법사위는 5~7일 사흘간 개회 예정이었던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8일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송석준 의원 등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새해 첫 법사위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