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본사업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연계방안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공단만이 할 수 있고, 공단이 가장 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전면 시행된다. 대상자는 시·군·구가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우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의 돌봄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또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재가생애말기환자와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본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그간 우리가 잘해왔듯 이해관계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인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비용 분석 결과 기반의 저보상 필수수가 인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 우려에 대해선 “본격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진료 문화 정착 필요성을 짚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이 급증해 2026년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30~2031년 무렵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진료만 실시한다면 보험재정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100세운동교실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우리는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