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위원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까지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위원회에서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법률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최신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오는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35년 기준 최대 부족 인원 4923명을 10년간 채우기 위해 연간 약 50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보다는 적은 수치다.
정부는 보정심이 정리한 의대 정원 심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수급추계 주기를 감안해 정원을 제시하자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날 회의를 의대 정원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오늘 수급추계 결과 보고는 보정심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께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