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를 맞아 반도체와 방위산업, K-컬처 등을 앞세운 신년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다.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촉진할 방안도 함께 경제성장 전략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신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본회의 상정 직전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향후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석화)·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관련 세부 대책을 이번 경제성장 전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상품 수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공동 영농 확대와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일자리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 내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결론을 목표로 관련 실무 협의와 고위 당정협의를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 경제성장률 하락, 기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많다. 이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며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균형 성장 등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당은)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전략이 2026년 대한민국 대도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이를 실현함으로써 현장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