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도 제시돼 있지 않지만,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선언’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공론장이 제공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진 방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면서,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훼손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된 성급한 추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행정통합은 교육 행정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재 논의에서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결정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 및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광주교육청과 광주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시대적 과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합의문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광주·전남 대통합 합의,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핵심 주체 참여,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 구축, 교육 분야 관련 법안 작성 및 검토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만나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며,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선언문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에 앞장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