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여성 대상 성착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피해자는 국내 국민 165명으로, 피해 금액만 267억원에 달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 거점을 둔 스캠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거된 조직은 프놈펜 일대에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셀프 감금’을 유도했다.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기만 행위를 이어가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삶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검거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이라는 단서가 확인됐고, 이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했다.
강 대변인은 “검거 수일 전부터 잠복 감시를 이어가며 한·캄보디아 양국 합동 회의를 통해 범행 장소와 도주로를 사전 차단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 90여 명이 투입돼 범행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에 동시 진입해 스캠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와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