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속도전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정부를 향해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