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현안 사업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추경에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영업보상비 30억 원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사업 41억 원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80억 원을 핵심 사업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들은 2025년 1·2회 추경과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으나, 군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최소한으로 선별해 재편성했다.
특히 군은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1106억 원 대비 284억 원으로 방어해 확보한 절감 재원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 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침체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인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사업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장기간 추진돼 온 갈사·대송산단 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시간과 기대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담고 있다.
아울러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했다. 하동시장 상인 점포의 임대 기간이 2026년 말 만료됨에 따라, 보상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행정·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상인들의 생계 불안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임대 기간 만료 시점과 연계된 현시점이 영업보상 추진의 적기라며, 이번 추경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동시장 재개발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도 포함됐다. 해당 재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하동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한 목적 사업비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기반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절감한 재원을 군민께 돌려드리고 지역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속도와 타이밍의 예산'"이라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고, 하동시장 재개발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민생지원금 지급도 무산돼 군민께 실망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수차례 정책 논의를 제안하며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며 "군의회가 책임감 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