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백신·치료제의 자급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체계 마련, 필수·공공의료 수가 강화 등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12일과 오는 14일 이틀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정부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 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도 추진한다. 통합판정체계는 의료·돌봄필요도 경중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을 말한다.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의 최상위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근거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역량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뒷받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