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사무 단위 조정이 아닌 사무·조직·인력·재정을 함께 이관하는 전면적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12~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중복·유사한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별 사무 조정에 머물러 온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 일괄이양 방안 마련을,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정비를 각각 요청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 수요는 확대됐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방으로 권한이 분절되는 이원적 행정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학범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건의가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