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도 이번 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재한 업무보고에는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 등), 한국전력거래소,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올해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한수원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이 강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2호기는 오는 3월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새울3호기 신규가동 준비현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진행상황 등이 점검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수원은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4.6%로 2015년(85.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p 높인 89%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전 이용률을 제고해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원전 안전성·경제성 최적화를 위해 ‘이상징후 발견·예측 인공지능(AI)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전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2032년까지 연간 100일 이내에서 원전 출력을 5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주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호현 차관은 밝혔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2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3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전화로 조사한다’는 것 외에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해, 여론조사 기관 선정 기준, 표본 추출 방식, 누구를 대상으로 질문할지, 질문의 방향성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부 측은 “문항을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미리 학습해 응답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수 있어서 공개하지 말자는 여론조사 기관의 제안이 있었다”며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보내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이른 2030년 완료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과 관련해 한전은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민 반발이 심한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전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직접 소비) 계획입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계획입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전은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와 전원 구성이 변화한 상황에서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와 전력이 부족한 시기 등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체계를 구성하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후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기후부는 태양광발전 전력 생산량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고,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전은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에 맞춰 5개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