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공계가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세제의 차등 적용과 지역 맞춤형 성장 지원을 촉구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 3특 경제권’과 ‘성장 5종 세트’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13일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호 회장을 비롯해 진주·사천·밀양·거제·함안 상공회의소 회장과 경남지역 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략으로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경제권’ 구상을 제시했다.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인재 양성·규제 완화·혁신 지원·재정 및 펀드 지원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 사전조정권 강화를 통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이 집중 제기됐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마산~거제 국도5호선 조기 개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및 명칭 변경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사천상공회의소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밀양상공회의소는 밀양 나노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뿌리산업 탄소배출권 거래제 예외 적용을 각각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기업 대표들은 △중형·소형 조선소 금융 및 RG 발급 지원 △대형 국책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창원 AI 특화허브 육성 △지방기업 육성제도 개선 등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스스로 키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과감하게 뒷받침하는 구조에서 가능하다"며 "오늘 제안된 경남 경제계의 현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경남 경제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