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보호, 인적 교류 확대에 더해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도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복잡하고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크나큰 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경주와 나라현은 고대부터 한일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 형성까지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AI와 지식재산 보호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 사회 문제에 대해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는 공조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스캠 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연간 1200만명에 달하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대북 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로 수몰 사망한 한·일 희생자들의 유해가 지난해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양국과 양국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