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버텨내야 할 하루가 된다. 고성군이 새해를 맞아 꺼내든 복지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제도 밖에 머물던 사람들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남 고성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새해부터 복지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행정이다.
올해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기존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매달 숨통을 조이는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는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소형차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승합·화물차 역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제도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추가 완화됐다.
아이들의 출발선도 함께 챙긴다. 고성군은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활동지원비 42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207만원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난이 아이들의 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도 함께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이나 사망을 맞았을 때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400만원을, 저소득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2000만 원 전액 군비를 확보했다. 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자립을 향한 발걸음도 응원한다.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6개월 근로 시 50만 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통장 사업에도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해, 저소득층 진료비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9억10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오래 사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성군의 복지정책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군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라며 “새해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메워, 군민 누구도 제도 밖에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고성군은 올해도 그 이야기를 하나씩 보듬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