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재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6일까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초 전날 귀국할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뤘다.
반도체 관련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25%의 제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으로 한국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됐다.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한 여 본부장은 “현재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 첨단 칩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부분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의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