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정하기에 앞서 이번 주 의사 인력 규모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는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혁신위원회의 공개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정심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새롭게 증원되는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수급 확대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인정해 추계위가 보고한 수요 공급 유형의 모든 조합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 드리는 다수의 모형 조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기 위해선 한 차례의 논의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면서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점차 좁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정심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정 장관은 “24학번,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현재 의대 교육 현장 상황과 함께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과 교육 당국의 여건 개선 현황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학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계위는 오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계위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며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