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비(非)서울권 의과대학 32곳의 5년간 증원 규모가 1930~4200명 선에서 논의된다. 증원 규모는 의대 교육 여건 준비 기간과 부족 인원 충족 속도 등을 고려해 10% 또는 30% 등을 상한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오는 2037년 기준 의사인력이 시나리오별로 2530~48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계에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 환경 변화,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추계위는 미래 의사인력 수요·공급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 수가 5015명~1만113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추계 모델에 따라 오는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등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기에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신설 지역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5개 연도로 나누면 연 386~840명이 된다.
하지만 이를 5년간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증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 갈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4학번과 25학번 6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 등 의대 교육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격한 정원 변동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상한율을 10% 또는 30%로 놓고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이 증원분을 모두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정한 가운데 이들의 의무복무지역을 9개 도(道)로 할지, 수도권 취약지도 포함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수도권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로 인력이 쏠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신 실장은 “단순히 대입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배분하고, 이들의 의무복무가 끝나는 2043년 이후까지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오는 2040년 정착까지 긴 여정으로 의료계·정부·지역·대학·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Co-evolution)가 필요하다”면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상충하는 가치 간 조정을 통해 모두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1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증원분 배분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진행한다. 각 대학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5월 말에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