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후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 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교육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14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의 공통 입장을 내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면서 “그런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라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 집행권 보장 등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