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요업무보고서 공공의 역할·현장 지속가능성 점검
행문위, 도립미술관 작품 확보 및 조직 정비 시급성 강조
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농수해위 “기후변화 대응·농어업 현장 지원 강화 주문”
발달장애인 돌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6-01-23 20:57:45
종사자 처우에서 지역필수의료·통합돌봄까는 공공성 강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문위, 도립미술관 작품 확보 및 조직 정비 시급성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및 대형견 관리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개방 책임 범위 명확화 ▲도립미술관 개관 대비 작품 확보 총력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제도 구축과 대형견 관리 기준 정립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시설 개방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 지원 근거 마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방 이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동장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도립미술관 건립이 머지않은 만큼, 전시를 위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작품 구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품 수집 과정에서 국내외 작품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 작품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천안·아산 돔구장 조성 사업의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립미술관 준비단장의 공석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3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종교문화유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업무보고에서 기독교 관련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서천은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들이 소외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해 “논산은 연무대 등 군부대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생활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라며, “지역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에서 딸기엑스포 등 지역 대표 축제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비록 농업 분야 행사일지라도 관광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만큼,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마케팅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생활이 어려운 무형문화 전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생활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의약외품 검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위원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대박 장사하듯’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 검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에 한정돼 있으나,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된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건축물이 분명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느끼는데, 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안이 크다”며 “조사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기후변화 대응·농어업 현장 지원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선정 과정에서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 이전에 임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매년 재가입이 필요한 갱신형 보험 구조로 경제적 부담이 커 가입률이 낮다”며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종자 주권 강화, 농업인과의 소통 확대 등 중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해 “검사 항목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있어 수요가 낮다”며 “자부담 추가 지원과 홍보 강화, 검사 항목 보완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품종 개발과 기술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어업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수산물 축제가 계절별로 분산돼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후변화로 성어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축제 통‧폐합을 통해 성어기에 맞춘 대규모 축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촌뉴딜 사업과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아울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와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의 불합리성,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침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부담과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안장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1대2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과 현장 종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침 마련과 1대1 지원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