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평균(33%)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도내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1위 성적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징수 실적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 능력과 행정 집행력의 수준을 동시에 증명한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양군의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9억3700만원. 이 가운데 12억7700만원을 실제로 징수했으며 총 체납 정리 건수는 1만1799건에 달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액만 3억5000만 원으로 집계돼 그동안 손대기 어렵던 고질 체납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평가다.
◇ “못 걷는 게 아니라, 안 걷던 구조를 바꿨다”
함양군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 △전화·우편·현장 방문을 병행한 다층 안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납부 여력자 분할납부 유도 및 사후관리 체계화 등 전면적인 징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특히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선제 대응 방식’을 도입해 소액 체납이 고질·장기 체납으로 굳어지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 것이 주효했다.
이는 “세금은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안 걷고 있었던 것”이라는 지방재정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행정 시스템 개혁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로 평가된다.
◇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결과”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는 분할납부 등 보호 장치를 병행하는 책임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체납징수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
전문가들은 체납징수율을 단순한 세수 확보 지표가 아니라, 행정 신뢰도와 법 집행력의 바로미터로 본다.
징수가 되지 않는 사회는, 성실한 납세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함양군의 이번 성과는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조세 형평성 확립 △행정 집행력 강화 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증명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체납 관리 시스템을 상시 체계화해 “받을 돈은 반드시 받는 행정, 성실한 군민이 존중받는 재정 운영”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