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방침 발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25일 “경북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단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 이후 20일 대구시·경북도 간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데 대해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 추진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과 도청신도시 조성이 낙후된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청신도시가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시 기반시설 조성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예천군은 통합 추진에 앞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현 경상북도 청사를 통합특별시 행정의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경제·산업 기능이 다시 대구로 집중될 경우 경북 북부권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에 우선 배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철도·도로망 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등 도청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천군의회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통합 추진은 도민이 배제된 행정 주도형 방식”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순한 설명회 수준을 넘어 지역별·계층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특히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특례조항으로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통합 재정이 대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교육·의료·생활 인프라 전반에서 이미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지역의 상대적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천군의회는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반 강화와 북부권 발전 보장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천군은 행정통합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정부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통합 추진 상황을 군민과 공유하며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